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최근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4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1
- 반대 6
- 기권 11
- 표결 불참 137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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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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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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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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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자유한국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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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바른미래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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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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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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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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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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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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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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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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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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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