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안 23.2.10
위원회 23.4.24
본회의 23.6.30
확정 23.7.25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7월 25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3년 6월 30일 본회의

재석 262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62
반대 0
기권 0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2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민의힘 11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23.02.10

제안
2023.02.13

소관위 회부
2023.02.20

소관위 상정
2023.04.2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23.04.24

법사위 회부
2023.06.29

법사위 상정
2023.06.29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3.06.30

본회의 상정
2023.06.30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3.07.14

정부 이송
2023.07.25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