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9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험사업 수행 및 심의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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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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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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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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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