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1회계연도에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및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운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30조 및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