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인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피해아동이 복귀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뿐 아니라 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안 제35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