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이 받은 피해가 막대하고, 더욱이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