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도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인 경찰공무원의 의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이탈에 따른 비용손실을 예방하고 경찰항공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과 해양경찰은 수색·구조 및 경비 등의 임무수행에 비행기를 의미하는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의미하는 회전익 항공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항공기 조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항공사들의 조종사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특히 해양경찰에서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의 이직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나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의 의무복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도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인 경찰공무원의 의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이탈에 따른 비용손실을 예방하고 경찰항공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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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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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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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