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9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선원 부담을 완화토록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부담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신설하고,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급여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없어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동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4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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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