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1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직접 지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수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표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양식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생산량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미미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양식업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령에서는 양식산업단지 지정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직접 지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수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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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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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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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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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