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1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어가소득 지지를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3.1.)으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조건불리지역의 어선원이나 연륙섬 지역은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어촌사회의 기능유지 및 강화를 위해 어선원과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어가소득 지지를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3.1.)으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조건불리지역의 어선원이나 연륙섬 지역은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어촌사회의 기능유지 및 강화를 위해 어선원과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에 거주하며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원을 직불금의 지원대상에 포함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연륙된 섬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불리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륙 된 지 10년 이내의 섬지역에 대해서도 직불제 지원을 확대함(안 제6조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