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제ㆍ파제제 등을 포함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과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ㆍ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ㆍ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에 대하여만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8조).

나.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항만관련작업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6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