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에 국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 거소를 두고 있던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지 부근의 재외투표소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에서라도 투표를 하고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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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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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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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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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