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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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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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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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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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