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91명으로 순직자 대비 1.7배나 되며, 특히 ‘17년 기준 OECD평균 대비 2.6배 높은 자살률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0억원(‘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예방 환경조성 역할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2월 1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