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특약의 경우 무효로 하게 되어 있음. 또한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입찰 금액도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4항 신설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6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