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8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감독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농협 조합과 중앙회는 「농협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