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에도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도 동시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안 제1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69호) 및「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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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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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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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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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