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에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실효성 있는 안전운전 주의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4호, 제1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