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안 제2조제10호·제17호·제19호·제21호의3 및 제157조, 안 제8조의2 신설 등).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안 제2조제10호·제17호·제19호·제21호의3 및 제157조, 안 제8조의2 신설 등).
나.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운영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제4호),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로 그 시점·종점 안내표지를 규정하며(안 제12조제5항),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12조의4 신설),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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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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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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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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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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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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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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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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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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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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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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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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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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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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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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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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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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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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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