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안 제2조제10호·제17호·제19호·제21호의3 및 제157조, 안 제8조의2 신설 등).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안 제2조제10호·제17호·제19호·제21호의3 및 제157조, 안 제8조의2 신설 등).

나.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운영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제4호),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로 그 시점·종점 안내표지를 규정하며(안 제12조제5항),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12조의4 신설),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