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장비 설치 등의 규정 등이 보완되었음.
그러나 어린이 교육시설을 기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현행법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모든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어린이들의 통학실태, 해당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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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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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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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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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