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ㆍ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런데 단순히 시설ㆍ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