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중량이 작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 혹은 더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실용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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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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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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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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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