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가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