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합의 업무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유사하게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