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할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할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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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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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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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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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