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의 12.3%에 달하는 508명이 무투표당선 되었음.

이에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운동 시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나. 무투표당선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다.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무투표당선이 아닌 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무투표당선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도록 함(안 제188조제2항 후단 및 제19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7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