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년 9월 14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번 신당역 피살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기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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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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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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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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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