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는 순차적으로 1년간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다음 상당기간 후에 다시 맡게 되는 체계여서 업무량 편차를 야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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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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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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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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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