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7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한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즉, 직무상 비밀을 자신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등록의무자가 제3자등에 직무상 비밀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