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6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 기본소득당 1
  • 새로운미래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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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