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3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처럼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 법무사자격 취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는 유능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그러나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있고, 직무 역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공무원과 같이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과 달리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