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그런데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소재 지역 내 여자 또는 남자 고등학교만 있고 남녀공학은 설립되어 있지가 않아 특정 성별의 학생은 먼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