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임.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