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철도사업 등 필수 교통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난 해소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철도 건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임. 또한, 주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자금 조달, 개통 지연, 나아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증가된 비용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