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나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소ㆍ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송 또는 심판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가사사건의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주소ㆍ연락처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건에 우선 심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의 범위ㆍ접근권한ㆍ보유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소 노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위해 우려를 미리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도록 분명히 정한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일정한 가사사건이 들어오면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신청 방법 등을 알려 줘야 해요.
  •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경우 법원은 기록 열람·복사·송달 전에 보호조치 여부를 스스로 정해야 해요.
  •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하면 법원이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위해 우려가 있어도 안내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소·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위해 우려를 미리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도록 분명히 정한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일정한 가사사건이 들어오면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신청 방법 등을 알려 줘야 해요.
  •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경우 법원은 기록 열람·복사·송달 전에 보호조치 여부를 스스로 정해야 해요.
  •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하면 법원이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위해 우려가 있어도 안내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소·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5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