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 주택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위축과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6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