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력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특정성이 뚜렷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피고인이 보석조건으로 부과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행위 및 접근 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도 현행법은 그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사법판단기관으로서 통지를 받더라도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다리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기일이 소요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개입이 요구되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관찰소 자체의 인력 구성만으로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물리적 격리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