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3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ㆍ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명환경 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의 야간 조도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하고,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ㆍ구역별 조명환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 밝기가 지역별ㆍ구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도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