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60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처럼 통신이용자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규정 위치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이용자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 보관하면서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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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