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금전은 신고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보다는 범죄 신고와 수사 협조, 피해자 구조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보상금보다 포상금에 가까움.

이러한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부도 예산 편성 기준을 정비한 바 있음. 2016년도 예산까지는 민간 대상 포상금은 ‘보상금’, 공무원 대상 포상금은 ‘포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포상의 성격을 가진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도 예산부터는 지급 대상과 관계없이 ‘포상금 등’으로 예산 비목을 일원화하였음.

이처럼 예산상 용어가 정비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용어와 실제 지급 취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여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률과 예산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돈의 이름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꿔요.

제안 이유

이 돈은 신고자의 손실을 메우는 돈이 아니라 신고와 수사 협조 등을 인정해 주는 돈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돈의 이름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꿔요.

제안 이유

이 돈은 신고자의 손실을 메우는 돈이 아니라 신고와 수사 협조 등을 인정해 주는 돈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