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3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을 받는 산지가 되려면 일정 기간 안에 임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그 등록이 유효해야 해요.
바뀌면
- 등록 요건을 못 채워도 해당 기간에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지급대상 산지로 봐요.
-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알려 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고령 임업인 등이 등록제도를 모르거나 등록 정보가 틀려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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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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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