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활동한 사람도 주민자치회에 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 구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 또는 활동한 사람 등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읍·면·동에 그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어요.
바뀌면
- 지역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학교·기관 등에 속해 1년 이상 일하거나 활동한 사람 등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해요.
제안 이유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일하거나 활동하며 지역에 기여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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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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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