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정년 연장 등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대한 지원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계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는 이미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몫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각종 의사결정에 노동의 참여 보장”을 설정하고(국정 94-4),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노ㆍ사 위원 추가 위촉(’25. 下)”을 이행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8월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 보장을 위한 추가 위촉 조치는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며,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음 연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와 함께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촉진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