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7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점이 택배기사 대가를 밀리면 일정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체불 및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기사의 대가 지급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영업점이 파산·폐업해 대가가 밀려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책임지거나 직접 줄 근거가 없어요.
바뀌면
-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계약할 때 영업점이 대가를 줄 능력이나 지급보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급능력이나 지급보장이 없는 영업점에 맡겨 대가가 밀리면 택배서비스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져요(연대책임).
- 대가가 밀리거나 줄 수 없게 되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줄 돈 안에서 택배기사에게 바로 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영업점 부실로 대가가 밀리면 택배기사가 그 위험을 떠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