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여부를 촉진시키며, 구조개선 이행 미흡 또는 미이행 대학의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통해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재무적 취약성을 확인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진단 외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부정한 대학 운영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ㆍ「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폐쇄나 학교법인의 해산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계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시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립대학이 폐교되거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폐교되거나 해산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사립대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고등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