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8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드론ㆍ자율주행ㆍ스마트물류ㆍ피지컬 AIㆍ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 등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정부는 위치정보 산업 진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치정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쓰도록 자율규제가 활발해지게 해요.
제안 이유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쓰는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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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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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