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8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드론ㆍ자율주행ㆍ스마트물류ㆍ피지컬 AIㆍ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 등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정부는 위치정보 산업 진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치정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쓰도록 자율규제가 활발해지게 해요.

제안 이유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쓰는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정부는 위치정보 산업 진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치정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쓰도록 자율규제가 활발해지게 해요.

제안 이유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쓰는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64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