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주식과 가상자산은 거래내역을 내지만, 부동산은 변동 결과만 신고해요.
바뀌면
-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제안 이유
부동산은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인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