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6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한 항로 단절 등이 우려되고 있음.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왔으나, 관련 특례의 일몰로 인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에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ㆍ환수 및 제재 기준과 지급ㆍ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41조제6항).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1조제2항).
다. 유가보조금의 반환ㆍ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함(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내항여객선박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 왔어요.
바꾸려는 점
- 국내 여객선 사업자(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선박 유류에 붙는 세금만큼 유가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사업을 도울 수 있어요.
-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제재하고 보조금을 돌려받아요.
제안 이유
면세유 특례가 끝나 재정지원으로 바뀔 예정이라 기존 감면 세액만큼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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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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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