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0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인증 작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등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증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되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전승공예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의 효과도 제한적임.

이에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3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