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유기ㆍ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과 위탁운영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 제도는 시설의 비영리적ㆍ장기적 보호 성격과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등록ㆍ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번식ㆍ거래ㆍ상업적 이용 제한, 인도적 처리의 요건, 휴업ㆍ폐업 시 보호 지속 및 이관 의무 등이 미비하고, 사육곰 보호시설도 일반적인 사육ㆍ관람시설과 구별되는 보호시설로서의 성격과 운영기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현행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한 민간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적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유기ㆍ방치, 사육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나 반환ㆍ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게 비영리로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과 민간시설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곰보금자리 운영자의 안전사고 조치의무와 곰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운영기준을 마련하며,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동물보금자리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로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나. 야생동물보금자리가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호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ㆍ임시보호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관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다.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경우를 사육곰의 소유ㆍ사육 및 관람ㆍ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로 정하고, 곰의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보금자리 운영자도 신고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4조의24 및 제34조의25).

라. 현행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곰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7 및 제34조의28).

마.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위탁ㆍ등록 운영자를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미등록ㆍ부정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70조 및 제7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보호시설 재정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긴 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비영리로 야생동물을 오래 또는 평생 돌보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하고, 민간 시설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사육곰 보호시설은 ‘곰보금자리’로 바뀌고,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준을 못 갖추거나 보호 의무를 어긴 보금자리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운영정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야생동물을 오래 또는 평생 돌보는 민간 시설을 등록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3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보호시설 재정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긴 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비영리로 야생동물을 오래 또는 평생 돌보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하고, 민간 시설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사육곰 보호시설은 ‘곰보금자리’로 바뀌고,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준을 못 갖추거나 보호 의무를 어긴 보금자리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운영정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야생동물을 오래 또는 평생 돌보는 민간 시설을 등록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